제주도, 탐나는전 부정유통 끝까지 쫓아 엄정 조치한다
- 올해 1분기 가맹점 환전 내역 분석·불시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4건 적발 -
- 적발 시 과태료 부과·부당이득 환수·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 -
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‘탐나는전’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❍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.
❍ 단속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.
■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,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❍ 특히,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,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.
■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❍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.
■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“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”며 “현금 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■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역시 “담당부서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관 지원 등 자치경찰도 역할을 하겠다”고 전했다.
